조용환 심사보고서 합의 불발…사실상 무산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부적격 후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4차례의 위장전입과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조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지난 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가 할 발언이 결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특위는 13명의 위원 중 여당 위원이 7명으로 과반이어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추천 공직후보자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정부가 임명할 수 있지만 정당 추천 공직후보자는 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선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혹은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사례는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