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효과는? "장기적 대책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단기적 효과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30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가 공개된 가운데 이들은 하반기에는 내수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서비스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함께 나온 수정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대내외적 불안요소가 남아 있겠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장기적 내수진작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상반기 내수와 관련된 지표들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의 내수활성화 정책은 시의적절했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하반기에도 수출은 호조를 보이겠으나 내수는 부진한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전망했다.

권 실장은 특히 내수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내수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수시장은 서비스 공급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어려운데다 미시적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시장과 내수진작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런 면에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공공근로나 공공인턴 등의 일자리를 늘린다면 고용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커져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법들만으로 내수시장을 근본적으로 살리긴 어렵지만, 지금은 단기적 대책을 통해 온기(溫氣)가 꺼지지 않게 하면서 장기적 처방을 함께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물가대책 "정부의지 보여줬다"

시장친화적 물가대응과 공공요금 안정 등을 내세운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이 우세했다.

임 위원은 특히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 수준을 재평가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조정한다면 단기 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가격 인상압력이 높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탄력 운용, 해당 품목을 상반기 108개에서 하반기 11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 위원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정부가 물가에 관심을 갖고 물가 불안요인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을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 내로 조정하겠다는 방안 역시 최소한의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그러나 "공공요금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서 맡은 부분도 있어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100%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전망 "큰 폭 개선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상반기보다는 낫지만 큰 폭의 개선을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하반기 경제가 호전될 수는 있으나 1~2분기 수치를 봤을 때 경제성장률 5%대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특히 물가상승률은 연 3%대가 나오려면 하반기 상승률이 3.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등 근원물가가 상승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위원 역시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민간 연구기관보다 정부가 높게 보는 측면이 있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이나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많아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권 실장은 정부가 긴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금융 쪽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만큼 정책 쪽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해 현 기조를 바꾸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