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정부가 내놓은 가계 대책, 실효성은?

<앵커>

800조 원을 넘어선 과도한 가계빚을 더이상 그냥 놔둘수 없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가계빚 문제, 일단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의 묘안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대책에 포함돼있는데, 큰 줄기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급측면에선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이 대출을 내주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수요측면에선 세제혜택 같은 유인책을 주어서 변동금리에 이자만 내는 기존 대출들을 고정금리에 원금도 나눠내는 대출로 바꿔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일단 크고 증가속도도 너무 빠르고, 무엇보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크게 넘어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금리상승기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에 지나치게 쏠려있다는 점 등 위험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정금리나 원금도 나눠내는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죠?)

일단 정부의 상황판단, 방향설정은 적절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현재 5% 정도인 고정금리대출을 5년안에 6배로 늘리겠다는 목표 같은 것들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가계대출 옥죄게 되면 서민층 돈빌리기 어려워져서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상 최악으로 떨어진 빚갚을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물가, 소득,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가계부채는 단칼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이번 대책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교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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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에서 입점업체들에게 물리는 수수료가 높다, 높다는 해왔지만 특히 의류업종에는 많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었다고요?

<기자>

아직은 백화점 숫자보다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업체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백화점은 '갑'의 위치입니다.

특히 의류업종은 입점경쟁이 더 치열하다보니 30%가 훌쩍 넘는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데요, 외국 명품업체에는 5%, 수입의류에는 10%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어느나라 백화점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백화점 평균 수수료, 가죽잡화가 34%가 넘고요, 의류와 구두, 화장품 모두 30%를 웃돌았습니다.

매장 사원 인건비와 인테리어비, 물류비 등도 입점업체에 전가하기 마련입니다. 

이러다 보니 원가 10만 원 짜리 제품도 백화점에 수수료와 부대비용으로 20만 원을 내야 하는데다가 재고 부담까지 떠안다 보니까 판매가를 판매가를 40만 원 이상으로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류업계의 주장입니다.

결국 백화점 옷값이 비싼 것은 이런 수수료가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TV 홈쇼핑의 경우도 의류 상품의 경우 35%를 수수료로 물리고 있어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업체보단 홈쇼핑 배만 부려주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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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유럽연합간 한 EU FTA가 내일부터 발효되는데, 아직 관세가 인하되기 전인데 유럽의 유명한 상품인 자동차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벌써 할인행사를 하고 잇죠?

<기자>

한 EU FTA가 발효되면 와인과 같은 경우는 관세 15%가 즉시 철폐되니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품들은 기존에 수입재고이기 때문에 관세가 포함된 가격인데, 유통업체들이 한EU FTA를 계기로 마케팅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앞다투어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10일까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산 와인값을 30~6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가 끝나도 FTA가 발효되면, 관세인하분에 해당하는 10~15% 가격이 상시 인하됩니다. 

최근 몇년사이 칠레나 미국 와인 판매가 늘었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럽산 와인은 국내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FTA를 계기로 더 탄력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유럽 자동차 업체들도 벌써 가격 깎아준다며 광고하던데?)

8%의 승용차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FTA를 계기로 한국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업체들인 BMW, 볼보, 푸조, 벤츠 등은 자동차 값을 60~80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부품가격도 낮추었고요.

이런 와인과 수입차업체와 달리 국내 소비자들을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 업체는 최근 오히려 가격을 올렸고요, 관세가 철폐가 돼도 값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혀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