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시간 벌기?…빚 상환 '대출 옥죄기'

<8뉴스>

<앵커>

그런데 이 정부대책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미 발생한 가계빚을 줄이겠다기보다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느낌입니다. 더구나 이 마저 잘 될지 의문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억원을 빌려 과일 가게를 열었다가 빚더미에 오른 김모 씨.

결국 대부업체까지 손을 내밀어 연 40% 넘는 고금리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김모 씨(가명)/자영업자 : 손님들이 많이 찾고 그래야 이자도 다 갚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다 부담인 거죠.]

실제 저소득층 가구 10곳 가운데 3곳 정도는 생활자금 때문에 빚 돌려 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가처분 소득보다 4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대책은 그러나 빚 상환능력을 키우는 대책은 없고 대출 옥죄기 일색입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 음성화되고 불법적인 고리의 그런 자금을 얻어다 쓰게 되고 그에 따라서 더욱더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내외 작은 충격에도 빚 갚을 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쪽으로 대출을 유도하는 것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늘려준다지만  3억원 이하 국민주택에 한정돼 있어 수혜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값싼 변동금리 대신 높은 고정금리를 택할 소비자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게 은행들의 볼멘소리입니다.

성급히 돈줄을 죄려다 저신용, 저소득층의 가계파산만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홍기,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