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가격 하방경직성 심해 정부대응 강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의 외식비 오름세에 대해 "식자재 가격이 올라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일부 비용상승 요인보다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인플레 심리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인상한 측면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장관은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옳겠지만, 식자재 가격이 내려도 외식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돼 있어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여러 부작용과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비 가격을 비교,공개하는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정책과 소비자 운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 동향을 냉정하게 분석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공정거래법 처벌 기준을 높이고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