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천 28%에 그쳐…국채사업성 약속 못지켜

<8뉴스>

<앵커>

폭력 국회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빌 공'자 공약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SBS가 18대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해봤더니 낙제점이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 236명 가운데 공약 이행 상황을 공개한 160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 가운데 공약이 실천된 것은 28% 뿐이었습니다.

공약중 43%는 의원들이 10개월 남은 18대국회 임기 동안 마무리 가능하다고 응답해 왔습니다.

일부만 추진했거나 보류 또한 폐기했다고 스스로 밝힌 공약은 25%에 달했습니다.

약속을 못지킨 공약에는 도로나 철도 건설, 산업·관광 단지 유치 공약이 많았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경제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공약들을 제시하다 보니까요, 국책 사업에 관계된 국회위원들 공약들은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혼란을 부축이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아예 공개하지 않은 의원들도 76명에 달했습니다.

[공약이행 미공개 의원실 보좌관: 지난번에 (공개 요청공문을) 잠깐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깜빡 잊고 못 낸 거예요, 일부러 안 낸 것은 아니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약속을 못지켰기 때문에 공약 이행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공약 이행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지방선거 당선자만 의무 대상이고,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쏙 빼놨습니다.

공약은 어차피 '빌 공'자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를 바꿀 수 있는 건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뿐입니다.

(영상취재: 제일, 영상편집: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