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KBS 수신료' 진통 거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 찬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처리 문제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따라 KBS 김인규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집됐다. 당시 여야는 24일 추가심의를 거쳐 28일 오후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23일 KBS의 공정성·중립성 등 선결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여야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이날 문방위에서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 대신 합의 파기 등을 둘러싼 격한 책임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합의 파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여야 합의가 깨진 만큼 이날이라도 표결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한나라당 강행 처리를 거론하며 수신료 문제에 대한 정밀 검증 및 심의과정에 대한 방송 중계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이 하루만에 원내대표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28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정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며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충분히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은 지 하루 만인 22일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을 문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려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의석수가 많은 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심사소위와 22일 전체회의에서 변칙, 반칙, 불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민주당이 합의 파기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의를 원만히 진행, 28일 표결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