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재산정리' 북한 위협에 대응책 부심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북측의 '정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다.

"동결, 몰수된 재산의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0일까지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고 한 북측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다.

통일부는 21일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등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6개사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24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21일 협의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에서부터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가서 북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기업측은 "북측이 지난해 남측 자산을 동결·몰수할 때처럼 30여 개 기업이 모두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몇몇 대표기업만 가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3일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재산 정리'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국제법적 구제방안과 향후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북측의 금강산지구 입회 요구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가지 않고 민간 투자기업만 보내는 '분리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측이 자산 동결ㆍ몰수를 통보할 당시에도 정부는 가지 않고 30여 개 남측 민간 사업자들만 참석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내에서 "북측과 만나 할 얘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직접 참석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금강산지역에 민간만 보낼지 정부 당국자가 직접 참석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가 직접 참석할 경우 금강산 관광 문제뿐 아니라 남북 간 대화의 최대 걸림돌이 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 경우에도 북측의 비밀접촉 폭로로 남북관계가 험악해진 상황에서 섣부른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지역에 들어오라고 요구한 만큼 27~30일 남측 당사자들이 금강산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방북 날짜가 오는 29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