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한다더니.." 대학생 반발…갈 길 먼 대책

<앵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이라더니 이제와서 30%냐"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도 7조 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에 합의된 적이 없으며, 세부계획까진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면 등록금 상한제나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자은/한국대학생연합 의장 :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질적으로 효력은 별로 있지도 않은 그런 정책을 이제와 내놓는다는 것이 정말 분노스럽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해 공식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재정지원 확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의 자구노력 등을 담은 구체적인 정부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큰 틀의 합의는 있었지만, 얼마만큼의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문규/기획재정부 대변인 :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 그래서 재정 조달방안 등도 더 고민해 볼 상황이다.]

한나라당 발표대로 향후 3년간 6조 8천억 원을 등록금 인하에 투입할 경우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