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EU FTA 이행·지원법 처리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발효를 앞둔 한 EU FTA의 이행,지원 법안을 비롯해 74건을 의결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범위를 현행 5백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해병대의 독자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