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졸속 대책"…청와대 "영수회담 전 아쉽다"

<8뉴스>

<앵커>

민주당의 반응 보시죠. 야당은 '그것 갖고는 모자란다'는 입장입니다. 두 당의 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3년 동안 재정에서 6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한 해에 5조8000억원, 3년에 17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0조원 이상 차이가 나죠. 또 한나라당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30% 이상 내리겠다고 한 반면에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장학금 혜택 기준도 소득수준 하위 20%까지만이냐 아니면 중산층도 포함해야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다른 이유로 섭섭함을 표시했습니다. 나흘 뒤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 주제가 바로 등록금인데, 여당이 덜컥 발표를 해버리면 어쩌냐는 겁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설명햇습니다.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오래전부터 해서 23일날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게 옳겠다.]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주도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셈입니다.

특히 27일로 예정된 영수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회담 6대 의제중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핵심의제인데 발표를 영수회담 뒤로 미루게 되면 한나라당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인지 청와대는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최종협의도 끝나지 않은데다 영수회담을 앞둔 야당 측 상황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와 거리가 먼 졸속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용섭/민주당 대변인: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짝퉁 위장 반값 등록금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추가 조율과 영수회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등록금 인하는 추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앞으로 계속 당정협의를 하면서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한나라당이 성급하다는 비판까지 들으며 등록금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통해 더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최준식, 영상편집: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