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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 추진

복지위,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복지위 관계자는 21과 22일 소위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내용을 바꾸는 전부 개정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간사협의를 통해 공청회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복지위의 6월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7~8월에는 국회가 잡혀 있지 않아 이 법안의 처리는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면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인 박 전 대표가 2월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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