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재생에너지법 등 퇴진 3조건 제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야권이 재생에너지법 등 3개 조건을 수용하면 퇴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들은 간 총리가 어젯밤 열린 정부·여당 간부회의에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적자 국채 발행을 위한 특별공채법, 자연 에너지를 고정 가격에 사들이는 재생에너지법의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간 총리가 이들 법안과 예산안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의 협조하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퇴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간 총리는 22일 종료되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를 4개월 연장해 이들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한 뒤 제3차 추경예산안까지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등 3당 간사장은 21일 저녁 '국회 회기를 50일가량 연장하고, 간 총리 재임 중 특별공채법안과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재생에너지법안을 심의하며, 3차 추경안은 새 내각이 들어선 뒤에 논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간 총리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간 총리는 21일 밤 오카다 간사장,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과 다시 한 번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간 총리와 생각의 일치를 봤다"며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해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 회기 연장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간 총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