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하루 만에 또 '삐걱'

<8뉴스>

<앵커>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통 끝에 타결됐는데 하루도 못돼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경찰쪽 반발이 큽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오늘(22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검찰이 경찰의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하는 것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독립적인 내사 활동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도 인정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상원/경찰청 수사국장: 법무부령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경찰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 간부가 경찰청 안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합의안 자체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선 경찰: (수사)개시권 조금 준 걸 갖다가 빌미삼아서 더 통제력을 강화시켜놓게 돼 있단 말이야. 2중, 3중 통제로….]

검찰은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 만에 경찰 총수가 합의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까지 거론하며 모든 수사라는 표현에는 내사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사란 정식 입건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을 일컫지만 명확한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이장희/변호사: 내사의 개념과 수사에 범위에 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황식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합의 내용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조창현, 영상편집: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