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 투표 법적하자 여부 검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과정에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법률 검토를 받고 있으며, 검토 결과 심각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80만1천263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