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 수사능력·인권의식 제고 선행돼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경 합의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 수사능력과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수사개시권 논의는 사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인데도 조직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법무부령 개정 과정에서 또다른 분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또 "경찰의 치안과 사법기능이 전문화돼야 하고, 중앙과 지방 경찰 사이의 역할 재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