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전수검사 계획 대신,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 검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의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인권 친화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희망 학교와 학생에게 사회성·인성 문제를 상담해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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