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정당후원자 추가수사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불법후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천5백여 명을 부당하게 추가 수사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13일부터 전국 지검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민노당 후원이 의심되는 교원 천백여명의 인사기록카드를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 400명에 대해서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기록카드를 요청, 신원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검찰출석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을 대거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후원비를 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라 지검별로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후속 수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