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비리 '온정주의' 처벌에 강력 대응

국무총리실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직 비리와 관련해 '온정주의' 처벌을 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는 감사ㆍ감찰 강화와 행정처리 등 제도개선, 반부패 분위기ㆍ의식 제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감사·감찰 강화를 위해 온정주의 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고 비리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 처리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 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도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