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80만명 서명

<앵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구서가 170여 개 상자에 담겨 서울시에 도착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 운동본부가 지난 넉 달 동안 80만 명에게서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한 겁니다.

[김춘규/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장 : 무효 서명자 수를 선별을 했습니다. 80만 1천 2백 63명 서명 용지를 가지고 와서 서울시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부를 검증해 서울 유권자의 5%인 41만 8천 명 이상의 유효서명이 확인되면 시장이 주민 투표를 발의합니다.

검증에 필요한 시간은 약 두 달 정도, 10월 재보궐 선거 6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주민투표는 8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표는 소득 하위 5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서울시의 안과,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서울시 의회의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안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투표수가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투표는 무효가 돼 개표도 하지 않습니다.

투표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패배할 경우 오세훈 시장은 180억 원의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은 물론 정치생명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강희용/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 불법 주민투표로 규정하고 그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서울 시민들께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 논쟁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