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은 지원 중단"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앵커>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나랏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실 대학은 정부 지원을 중단해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재정 지원 중단입니다.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와 지경부, 두 부처가 대학에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등의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1조 5천 9백 1억 원, 이 돈이 부실대학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차단 하겠다는 겁니다.

[변창률/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 부실대학에 대한 정보를 서로 끊임없이 교환함으로써 부실대학들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의했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부실 대학은 전국에 모두 23곳.

교과부는 올해 안에 전체 대학의 15%인 50개까지 부실 대학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대학의 구조조정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