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지경부, 부실 대학 재정지원 제외 합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어제 만남을 갖고 "부처간 활발한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교과부가 전했습니다.

두 부처의 합의는 최근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부실대학 정리 등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겁니다.

교과부는 취업률ㆍ재학생 충원율ㆍ 전임교원 확보율ㆍ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부실대학 23개를 대출제도 이용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지만 그동안 관련 정보가 부처간 공유되지 않아 정부내 다른 부처에서 사업 지원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