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거쳐 국내로…수조원대 자금 주인은?

<앵커>

스위스 금융기관을 거쳐 한국 주식에 투자된 수조 원대의 자금이 과연 누구 것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 것은 아닌 걸로 확인됐는데, 국내에서 빼돌린 검은돈일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스위스 양국이 맺은 조세 조약은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의 15%를 우리 국세청이 원천징수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3국 거주자일 경우에는  20%의 배당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은 제3국 거주자와 스위스 거주자에 대한 배당세 세율차 5% 추가 징수분이라며 58억 원을 우리 국세청에 송금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위스 금융기관에 예치돼 국내 증시에 투자된 자금 가운데 일부가 제3국인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배당금의 5%, 58억 원을 역산하면 제 3국인 소유 계좌의 전체 배당금은 1,160억 원에 이르고, 실제 투자액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등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이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를 거쳐 스위스 금융기관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정부에 관련 계좌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불법 반출된 자금이 스위스 계좌에 은닉돼 있을 거라는 추측은 많았지만, 실제 정황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