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범죄자 등록 말소 가능해져

영국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및 아동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한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의 삶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성범죄 전과자가 낸 소송에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판결 직후 "상식에 위배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정부는 15일 성범죄자로 등록되더라도 이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매년 2천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청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아동 성폭력 예방 단체들은 "어린이를 상대로한 성범죄자의 경우 그들의 행동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말소 제도의 예외로 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영국은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개월 이상을 선고받으면 평생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 번호 등을 등록하고 경찰이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는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