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관리 엉망…9년간 3000억 혈세낭비

<8뉴스>

<앵커>

정부가 주도했던 민자사업들이 적자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 드렸습니다. 사업성 예측도 부실한 데다 사후 관리까지 엉망이어서  9년 간 3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인천공항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일반차량 통행용으로 9개의 요금소를 만들었지만 3개만 쓰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뻥튀기했기 때문인지 실제 통행량이 당초 예상보다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관계자: (아침 출근 시간에는 몇 개를 운영하나요?) 4개요. (주말에는요?) 4개요.]

인건비가 당연히 줄어들었고, 지난 9년 간 운영비도 당초 예상보다 435억원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회사는 당초 계획때의 운영비를 100% 다 쓴 것처럼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적자 대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조건을 이용해 과다청구한 셈입니다.

정부는 안 줘도 될 돈을 준 것인데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인천의 또다른 민자사업 터널입니다. 

이 터널의 예상 운영비에는 팬이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지만, 실제로는 단 4시간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민자회사는 5년 간 30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민자사업 운영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식으로 낭비된 돈이 지난 9년 간 3000억원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사후관리라도 제대로 할 것은 물론 재협상을 해서라도 운영비, 즉 국민세금이 줄줄 새는 것은 막으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우식, 영상편집: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