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 민자사업 관리 소홀…4천400억 낭비 우려"

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천4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 등 1천5백여억원이 과다계상됐고, 통행량 미달로 인한 톨게이트 축소로 운영비 380여억원이 줄어드는 등 실제 운영비용이 1천9백여억원 적게 발생하는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보전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시의 경우 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운영경비를 과다계상했는데 그대로 인정해 사용료 360억여원을 더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등 14개 시·군은 법인세율이 인하돼 법인세 비용이 감소했는데도 민자사업자와 사용료 조정을 하지 않아 230여억원을 더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