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조작해 '가짜 장애인' 병역기피 첫 적발

<8뉴스>

<앵커>

지금까지 병역기피의 전형적인 방법은 병사용 진단서를 조작하는 것이었는데, 아예 그 전단계에서 장애인 등록을 허위로 한 뒤에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병무청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살 정 모 씨 등 5명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병원 사무장과 짜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3명은 척추장애로, 두 명은 무릎인대파열과 같은 하지 관절장애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장애진단서는 발급받은 뒤 동사무소에 등록만 하면 복지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헛점을 노렸습니다.

허위 장애인등록을 통한 병역기피 수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의 병역기피는 2년이 지난 뒤인 작년에 드러났습니다.

작년 6월 경찰이 다른 비리 혐의로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을 수사하다가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 김영후/병무청장: (가짜 진단서를 떼준 병원 사무장이 구속되면
서 거기서 불거져서 병무청이 알게 됐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들 5명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은 뒤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같은 시기에 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던 50여명 전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가짜 장애인 8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가짜 장애인이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와 공동으로 등록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최준식, 영상편집: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