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위조 병역면제 첫 적발"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모씨 등 5명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한 병원 사무장과 공모해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들 병역 면탈자들은 전원 사법 처리된 뒤 원래의 병역 판정대로 3명은 현역, 2명은 보충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장애진단서는 동사무소에 등록만 하면 복지부 데이터베이스에 장애인으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병역 면탈에 악용되기 쉽다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