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사감위 조사·단속 권한 강화해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불법 도박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에 대해 처리·조사·단속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법 도박이 판치는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 아니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 "현재 사감위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불법 사행산업의 극성이 도를 지나쳤다"며 사감위 권한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의원은 국회 문방위 내에 '불법 사행행위 근절 및 중독자 치유 대책 마련을 위한 소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외주제작사에만 허용됐던 협찬제도를 지상파 방송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지상파 방송과 외주제작사의 불공정 관행·행위가 같이 정비돼야 한다"며 "같이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