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급"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복지정책보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 보험 중 한 곳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382만 명에 달하고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25%만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5~9인 영세사업장도 50%만 적용받고 있다면서,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국가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모두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보다는 사회보험료 인하가 일 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OECD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있어서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취약계층의 삶도 힘들게 하는 면이 있어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