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배추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배추값 인상.인하율을 통제하는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추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급변을 막기 위해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변동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전국 도매시장에 적용해 배추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달말쯤 공청회를 연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배추가격 안정명령제는 배추가격의 급등락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