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만 쫓고 해법은 없고…갈팡질팡 '반값 당론'

<8뉴스>

<앵커>

'반값 등록금' 논쟁이 확산 되면서 정치권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등록금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체적 해법에서는 따져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반값 등록금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던 한나라당.

등록금 인하 방안을 오늘(12일)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계획을 미뤘습니다.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안을 확정하겠다는 일정만 오늘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동안 (등록금 TF가) 얼마나 일을 했는가 원내 대표로서 점검해 보려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는 내년부터 등록금 10%를 낮추는 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못미친다는 내부 정치적 판단때문에 발표를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 인하'라는 의제는 던져놓고 정작 수습은 제대로 못하는 한나라당의 현실과 고민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립대학 반값 등록금도 내년부터 실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감면을 폐지해 이 재원을 활용한다는 당론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 추가 감세만 안 해도 대학생들이 저렇게 절규하는  반값 등록금 인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국공립대부터 먼저 한다는 기존입장이 또 바뀌는 등 상황에 따라 당론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야 모두 등록금 이슈의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구체적인 재원이나 대학 구조조정 같은 대안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