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립대도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민주당은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자던 기존 입장을 바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위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생 등록금을 내년 새학기부터 고지서상 금액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 규모로, 이명박 정부의 추가감세 계획을 철회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개인이나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반값등록금 관련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