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반값 등록금에 정치권 우왕좌왕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의 선언까진 좋았는데 뒷감당이 안되는 모습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쌓여있던 대학생들의 분노가 촛불시위로 이어지자, 정치권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어제(10일) 등록금 인하 투쟁을 이끌고 있는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쏟아지는 학생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자은/한국대학생연합 의장 : 약속해 놓은 것을 지키지 않고 미봉책인 제도만 만들어 내놓는데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정성을 느끼겠습니까? 등록금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기는 너무 어려운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 해야 하는 게 지금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 여러분들 안타까워 하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너무 늦어졌다는 것도 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많이 야단맞고 갈께요, 다음에또 한 두 번 만나면서 진전된 걸 논의하고…]

한나라당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은 재정 문제로 어렵다고 했다가, 최근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내년부터 1조 4천억 원을 교육예산에 추가로 배정해 등록금을 10% 정도 내리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학생들 등록금 집회 현장에 갔다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는 야유를 들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달라졌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어제 저녁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손학규/민주당 대표 : 여러분의 절실한 눈빛이 저와 민주당을 움직였습니다. 아시죠? 들으셨죠?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맨 앞장에 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한나라당과 달리 한꺼번에 반값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은 반값에서 더 나아가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6월 안에 등록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할 현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쏟아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정치권은 귀담아 들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