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로 연평균 6.3조 세수 증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6조3천억원씩 세수증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정부의 새 분석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한ㆍ미 FTA 비용추계서'는 FTA로 인한 10년간 연평균 세수 감소는 2조2천억원, 증가는 8조5천억원으로 조세수입이 최대 6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국회에 냈던 비용추계서에서 예상했던 세수 증가액인 5조4천억원보다 9천억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앞서 제출된 보고서는 환율을 2006년 기준인 950원으로 가정하는 등 '효과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오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를 2007년 기준인 6.0%p로 잡고 분석한 결과여서 그간의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FTA 효과 전망에서 중요 변수인 환율에 대해서도 얼마를 기준으로 했는지 적시하지 않은 데다 일주일만에 졸속으로 제출한 비용추계서라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