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고등교육재정교부금 가능성은?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에 내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다.

또 이참에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는 등 사립대 지원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모두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 명목등록금 반값이나 등록금 완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

◇세액공제 = 개인이 대학에 내는 10만원 소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도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국가재정 부담이 너무 크며, 다른 복지분야의 세액공제 요구를 일일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교육분야에 대한 소액 세액공제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대학 기부금은 결국 특정 상위권 대학에만 몰릴 가능성이 높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 국가가 초중등학교를 위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만들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등록금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검토과제로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가 80% 이상이어서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지원에 투입해야한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논리다.

이와 동시에 사립대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며,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만들어 무한정 쌓아두지 못하도록 감시 장치를 강화하고, 등록금 사용내역과 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하고 사립대에 법정부담금 납입을 의무화하면 13조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대학에 대한 교부금으로 지원하면 등록금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 =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본회의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기여입학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서둘러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부유층 자제 1명이 20억원을 내고 입학하면 200명분의 등록금이 해결된다는 식의 기여입학제는 미국 등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정서에는 아직 도입이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기여입학제는 그동안 줄기차게 도입을 주장해왔던 최상위 대형 사립대들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나머지 대학들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현상만 부추긴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