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 인권법·민생법 분리처리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미 제출된 북한인권법과 야당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민생 관련법을 분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당정 회의가 끝난 뒤 "북한인권법의 6월 국회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가능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만 빨리 진행이 안되면 우리가 제출한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민주당이 북한민생 관련법을 새로 발의해 병합심사하면 시간이 지체돼 아무것도 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여당안과 야당안을 병합심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측도 야당이 주장하는 식량지원 등 민생 문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 법률로 제도화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북한 민생관련법'을 발의해 법사위에 상정하면 병합 심사하거나 대안을 만들어 토론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당정 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