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 등록금 산정기준 전면 감사

감사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국공립과 사립대학교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주 감사를 전담할 2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다음달 예비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초쯤 본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본감사에 감사원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상인 2백여명이 참가하는 등 지난 1993년 이회창 원장 시절에 이뤄졌던 율곡비리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원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등록금 산정과 회계관리,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또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우선 사이버대학 등을 제외한 전국 2백개 국공립, 사립대의 재정운영상태를 서면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률과 재정규모, 학교운영비 부담률, 지역 등을 고려해 실지 감사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등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대학 재정구조의 자율적인 합리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분석 자료 등 감사 결과는 등록금 대안 마련과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