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중수부 폐지안 합의 실패…전체회의에 보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검찰소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중수부 폐지 내용을 담은 민주당 법안과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견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함께 심사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안도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 개시권 인정과 복종 의무 조항 삭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유보한다는 의견을 전체회의에 함께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내 법무실 등에 검사 뿐 아니라 판사,변호사에게도 개방하자는 법무부 문민화 법안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오늘부터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보고된 이런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