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1] ① 스카프 훔친 의원님, 행패 부린 의원님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시작한 지방자치제가 어느덧 20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기초의원들의 추태와 비리로 기초의회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졌다.

용인시 한 모 의원은 스카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의회의 제명안 가결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지며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비난이 커지고 있다.

용인시 의회는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꾸지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 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성남시의 한 시의원은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자신의 이름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렸지만, 해당 의원은 이후 4개월간 의정활동을 전면 중단한 채 약 1,600만원에 달하는 의정비만 챙기고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초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는 김해시의장, 의원들 간 폭행과 채무관계로 시민들과 수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양시의회 등 시민의 일꾼으로 민생을 돌봐야 할 기초의원들의 추태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8일 방송된 SBS '현장 21'에서는 권위주의에 젖어 시민 위에 군림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하는 기초의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짚어봤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