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이후 북중관계 변화기류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후속조치로 김 위원장의 방중 과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과 논의·합의한 내용도 하나씩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의 분위기를 북중관계의 변화기류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 관련된 북한의 행보는 부쩍 빨라졌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6일 1981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회의를 열고 방중 결과를 보고받고 '대(代) 이은 북중친선'을 결의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같은 날 정령을 통해 황금평과 위화도를 특구로 지정해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중 양국이 합작하기로 한 황금평 경제특구 착공식은 금명간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1991년 10월 김일성 주석의 방중에 이어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고 이어 라진경제자유지대 창설,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합의 등 새로운 조치가 쏟아졌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그동안 주로 정치·외교적 협력에 머물렀던 북중관계가 경제협력을 통해 호혜적 관계로 진화하는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8일 "최근 북중간의 경제협력은 북한에 경제적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과 동해출해권의 확보 등 중국에도 이득이 된다"며 "일방적인 경제지원이 아니라 호혜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북중간 경제협력을 보면 중국의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그동안 북중 경제협력은 주로 중국의 지방정부나 영세기업의 대북진출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을 이끌고 경제협력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중간 경제협력은 뜨겁게 진행될 것"이라며 "중국의 중앙정부가 주도해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이런 상황이 1∼2년 진행되면 북한도 중국의 경협 페이스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과 원자바오 총리의 회담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기업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될 것"이라며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경협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조력하는 식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국 정부의 협력의지를 근거로 황금평 특구 개발 착공식에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북한도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를 북중관계에서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지난 5일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추동한 불멸의 대장정'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북중관계를 강조했고, 평양방송은 7일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은 조중친선의 훌륭한 전통과 공고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동안의 북중관계가 정치와 외교적 분야에서 전통적인 관계였다면 현재는 경제협력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라며 "오는 7월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한미일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강성대국의 원년 진입을 1년 앞둔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