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가계부실 우려…'카드사 경쟁' 제동

<앵커>

정부가 대출을 늘려 몸집 불리려는 카드회사들의 경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카드사의 자산을 점검하고 회사채 관련법을 고치는 등 상당히 초강수 대책을 내놨는데 그 정도로 카드 관련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겠죠?

<기자>

카드사들이 최근 자기 돈은 별로 없는데 남의 돈을 외부에서 끌어다가 카드론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몸집 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카드 사태 때도 봤듯이 카드론이 늘거나, 카드 발급이 느는 건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LTV나 DTI같은 건정성 규제를 받듯이 카드사들도 자기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규제의 핵심입니다.

카드 발급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대형마트와 쇼핑몰에서 사은품을 주겠다며 마구잡이로 회원을 유치하는 장면입니다.

또 가전제품 매장에 가보면 몇십 만 원씩 깎아주고 나중에 신용카드 쓰면 포인트로 결제하도록하는 선포인트 경쟁이 극심합니다.

결국 지난해 카드발급이 959만 장이 새로 발급돼서 카드대출은 무려 19%가 늘어나 가계빚 급증에 일조했습니다.

<앵커>

이번 제동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죠?

<기자>

금융당국이 곧 카드사들 적정 자기자본 수준 규제를 도입하면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아니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영업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자는 돈을 구해 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때문에 카드업계는 카드사업 하지말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800조가 우리경제를 옥죄는 상황, 선제적 대응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요새는 해킹 사고가 잦아서 전산오류라고 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어제(7일) 거래소 코스닥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기자>

코스닥 지수 종가가 장 마감한 지, 즉 3시 이후에 50분 가까이 산정이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외부침입 흔적이 없어서 해킹은 아니고 장 막판에 매매를 결제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23개 종목의 동시호가 주문이 체결되지 않아 차질이 빚어진건데요, 거래소는 종가 산정이 지연됐을 뿐 투자자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면서 모두 복구해서 오늘 장은 정상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혼란이 없었다니 다행이긴 한데 코스닥 시장 가뜩이나 부진한데 좋지 않은 소식이군요.

<기자> 

우리나라 양대 주식시장의 한 축인 코스닥이 50분이나 전산 오류가 나도 별 충격이 없었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코스닥 거래가 위축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0년과 지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00년에 820에서 지금 2110으로 2.6배 성장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2900에서 470으로 6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기업 시장과 중소벤처 중심 시장에 양극화가 심각한 모습인데요,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 이미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개미들도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잦은 퇴출과 거래정지, 경영진의 배임 횡령으로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인데요, 부실기업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돈줄이 마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또 떨어졌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연휴기간 미국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한데 영향을 받아서 13.76포인트 떨어져서 2110선이 깨졌습니다.

아시아증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0.6% 정도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코스피 하락한데 영향을 받아서 2원 상승한 1082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앵커>

전세난이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전세금을 수천 만 원씩 올려달라고 해서 세입자들이 고충을 받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앵커>

기억이 아니고 저는 올해 초에 전세집을 옮겼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기자> 

이번 전세난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하반기 이주를 예고하면서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입주 2년차 대단지가 대거 나오면서 이 수요까지 발생하면 전세대란이 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모두 70개입니다.

조합별로 진행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가 하반기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이미 주변지역에 전세품귀 현상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치동 청실 1400여 가구, 또 고덕동 시영 2500여 가구, 송파 시영 6600여 가구 등 동남권 전셋값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전세시세가 9주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서서 꿈틀거리는 전셋값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못올리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견이 많아서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