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12월말까지 활동연장 검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12월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안에 따른 검찰 반발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특수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재론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활동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반발 후 사개특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도 활동연장안을 제안했다고 주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이미 합의된 법원.검찰개혁안과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며 "폐지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2012∼2013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6월 국회에서 최대한 논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