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자율 30% 제한…전월세 부분상한 도입"

한나라당이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한편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당 서민특위의 이자제한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44%인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을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당정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장은 또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오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50여건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점처리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