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효과, 정부-국회 조사 큰 차이"

한.EU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경제에 가져올 효과를 전망한 정부와 국회의 조사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EU FTA 발효로 5년 뒤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은 2.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축산.낙농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은 5년 뒤 324억2천400만달러, 우리 돈으로 35조여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한.EU FTA로 10년 뒤 우리의 GDP는 5.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재부의 조사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용한 방식인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을 사용한 것이서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한·EU FTA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금속기계분야에서 "5년 뒤 최대 43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고 또 "일부 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