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벌금·과태료 '2조7천억 원'…11% 증가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2조7천 214억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보다 2천 809억원, 11.5% 증가한 것으로, 4년 연속으로 2조원을 웃돌았으며 증가율도 국세수입 증가율 8%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벌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을 훨씬 웃도는 과징금을 거둬들인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징수결정액이 2009년의 2배 수준인 8천 818억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2009년의 4.5배 수준인 5천 7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부 수납액은 1조 4천 417억원으로 예산보다 3천억원 적었으며, 경찰청은 수납액이 6천 44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천 886억원에 달했으나 교통 과태료 체납액 때문에 미수납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