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 추진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에 담긴 개인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스마트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되는 개인 위치정보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록된 정보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호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