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필요시 소파 개정하도록 노력"

김황식 국무총리는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소파'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환경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소파의 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리가 2001년 소파를 개정해 환경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필요할 때는 미비점을 보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간의 주둔군 지위협정에는 환경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 규정을 벤치마킹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