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도 못 갚는 '가계빚'…상환여력 높여야

<8뉴스>

<앵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당장 가계빚을 줄이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빚 권하는 정책, 더 이상 안 됩니다.

정호선 기자의 분석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 집 마련하느라 3억원을 빌렸는데 월급 가운데 30%는 만져보지도 못한 채 이자로 나갑니다. 

[이자로만 120만원 정도 한 달에 나가고 있는데,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원금도 상환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막막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65%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주택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더 떨어지면 금융기관의 무더기 부실과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서브 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은 서둘러 가계부채 조정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91%, 더욱이 이중 84%는 원금은 고스란히 남겨둔 채 이자만 내는 대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서민금융대책은  빚 권하는 대책 일색이어서 결과적으로 가계빚만 늘린 셈이 됐습니다.

[김진욱/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 서민금융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빚을 더 가져가라는 것인데요. 결코 빚은 빚으로 해결될 수 없고, 재산을 형성해서 부채상환능력을 높여줘야 한다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저금리에 기대 빚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가계빚부터 줄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출형태를 고정금리와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줌으로써 빚 상환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영상취재: 오영춘, 영상편집: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