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기미가요 기립명령 합헌"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국가인 '기미가요'를 제창할 때 기립하지 않은 교사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할 때 일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교사의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 명령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약 20건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오사카부는 기미가요를 제창할 때 기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